민들레 열린토론회 “민들레, 우리의 얘기 좀 들어볼래?”

‣ 개요

민들레의료생협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의 꿈(비전)을: 그리는 자리이며,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민들레가 좋은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를 가지고자 함.

‣ 참석자

[토 론 자]   김제선(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박정현(대전광역시의원),

[토 론 자]   이광오(전국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 원용철(희망진료센터 대표)

[기초발제]   조병민(민들레 전무이사)

[사    회]   김성훈(민들레 부이사장)

‣ 순서

1. 개회 : 김성훈 민들레의료생협 부이사장

2. 이사장 인사 : 조세종 민들레의료생협 이사장

3. 참석자 소개 : 가나다 순으로 앉은자리에서 사회자가 소개

4. 요청으로 토론자에 대해 사회자가 소개

5. 민들레의 지난 10년 : 조병민 민들레의료생협 전무이사

▷ 의료 협동조합, 이게 될까요?

- 의원, 한의원(2002년), 치과(2006년), 노인복지센터(2007년),

심리상담, 가정간호, 건강검진(2010), 둔산민들레 개원결의(2011년)

▷ 민들레 10년

- 직원 : 7명 → 50명(건강전문가 7명 상근)

- 조합원 : 303명 → 3030세대

- 활동 : 조합원 할인 → 지역사회 건강지원

▷ 시작

- 공동체화폐, 의학분업

- 한밭레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친구랑어린이집 공동육아조합, 시민사회단체, 협동조합들

- 주민의 참여와 협동 “그래요, 즐거운 의료생활, 함께 해봅시다.”(김조년 이사장)

▷ 시련

- 부당청구, 불법, 편법, 허위, 업무정지

: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였지만 조합원 검진을 진료로 청구

-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시기, 책임 질 사람(희생양)이 필요

- “이 모든 것은 모두 제 잘못입니다.”

: 실무는 전혀 모르던 당시 김조년 이사장님의 말씀에 협동조합을 한다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 있구나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고 민들레가 내적인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됨.

- “내가 있을 곳은 진료실”

: 지역사회 조직활동이 내 역할 → 진료실에서 환자와 교감하고 라포를 형성하는데 힘쓰게 됨

▷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 사회적 기업(2007년), 지역사회에 자리잡기 시작

▷ 협동조합간 협동 - 둔산민들레까지

- 둔산민들레 : 한살림, 한밭, 대전(협동조합), 건약(보건의료단체)과 같이 돈과 힘을 모아 협동개원

▷ 건강전문가 + 경영비전문가 = 협동조합

- 믿음직한 민주적 의료기관 + 건강한 마을 만들기 = 민들레의료생협

- 고민, 어려움 중에 하나 : 의사(건강전문가)와 조합원대표(경영비전문가) 모여서 협동조합을 꾸림

▷ 진료철학, 건강관

- 최근의 고민

- 토론회 기획의도

: 내부의 생각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어떤 진료를 할 것인가?, 협동조합다운 진료 고민

- 이번주 일요일 건강관과 관련한 내부 워크숍 예정

▷ 협동조합 삼락(三樂) - 위기라고 생각함.

-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즐겁고(직원)

: 힘들어함. 바른길을 가고 있는지를 반문, 떠나기도 함.

- 그 일을 받는 사람이 즐겁고(환자, 서비스 받는 사람)

: 다양한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함.

- 그 일을 보는 사람이 즐겁다.

: 최근 케이스를 비추어봤을 때 지역에서 기대하고 지켜보는 눈에 대해 인식

▷ 지금 협동하고 있나요?

- 내가 지금 민들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 자신감 떨어짐.

- 협동조합의 장점인 협동을 단순한 돈과 사업의 협동을 넘어 생각의 협동을 하면 좋겠다.

▷ 나로부터 시작하는 건강한 마을(슬로건)

- 주민의 참여와 협동으로 만드는 건강한 마을

: 실무자가 기대하는 협동조합의 모습

- 이웃과 가족을 돌보는 건강공동체

- 조합원과 함께 만들다보니까 나로부터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옴

- 나로부터 시작하는 희망

: 희망을 분명히 하기위해 ‘건강한 마을’로 수정

- 홍보부재, 경영적인 위기 등 우려가 많은 시기

▷ 조합원, 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아 잘 협동해보자는 취지로 토론회 마련

6. 토론1 - 김제선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 민들레가 열어온 새로운 길

- 지역의 협동경제

- 의사결정 : 돈→사람

- 고용 : 돈→사람(×) 사람→사람(○)

▷ 민들레가 가르쳐 준 것

- 기업→사업체, 이윤→잉여, 주주→조합원, 주식→자격획득 투자금, 고객→조합원

- 다 달라서 피곤해→다 달라서 좋아

- 폐 끼치지 않고 살자→폐 끼치고 살자 “도우려는 마음”

▷ 죄수의 딜레마

- 남이하면 나도 따라할 수 밖에 없다(공포)

- 남이 다 안하는 경우 나만 하면 대박이다.(탐욕)

- 최고의 자살율, 최저의 출산율 : 지속불가능성 높다. 의료기관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 이기적 존재, 상호적 존재

- 최후통첩게임

- 독재자 게임

- 경제학자 통계상 ‘1만원 중 2~3천원 정도 주게 됨’ : 이기적이지만 않고 이타적이기도 함.

▷ 인류 최고의 생존 비결, 협동

- 신뢰의 네트워크

▷ 폴라니와 교환의 다양한 형태

- 시장, 국가→공동체 / 화폐부분→비화폐부분 / 시장거래, 재분배 → 호혜성 등

▷ 공공성 회복을 통한 사회의 재배태화

- 사회적 경제 논의의 이론적 기반

- 사람, 돈, 자연 : 시장에 넣어 거래될 수 없는 것

: 자연(물, 공기, 자연환경이 좋은 곳의 땅 값), 돈(금리, 파생상품), 사람(관혼상제)

- 화폐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시장만 경제로 생각

- 사회적 경제<시장경제 : 전도된 현실

▷ 민들레를 통해서 깨우친 배움

-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

- 남이 아니라 내가 먼저 깨닫고 변하고 차여하는 것이 대안

- 내부의 힘으로 지역을 발전

- 순환과 공생의 지역사회

- 시장경제, 공공경제, 사회적경제의 균형발전

: 사안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 필요

- 계산적 신뢰 : 내가 좋은 일하면 상대방도 좋은일 할꺼라는 기대 때문에 믿는 것

- 지식적 신뢰 : 잘 알아서 믿는 것(부모자식 간)

- 동일화 신뢰 : 같은 편기리 믿는 것

▷ 협동경제사업체의 특징

- 시장경제 내에서 움지인다.

- 구성원의 이익에 따라,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민주적으로 운영.

- 자조와 상조(멀티개념이 있음, 동시적인 거래 포함)

- 모든 구성원을 동등한 가치로 대함.

- 어느 누구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음.

▷ 협동조합 설립자유의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

- 많은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 창업을 막는 한국경제의 기형적 구조:샴페인 잔(중소․중견기업이 없다. 출현과 동시에 잡아먹힘)

▷ 생존위기에 처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 위기의 징후

• 낮은 매출성과

• 더 낮은 이익(잉여)성과

• 혁신형 사업모델 발굴 부진

• 사업아이템의 구조혁신 부진 : 좀 더 필요하고 잘되는 것을 늘리고 나머지는 줄여야

• 성과관리/혁신관리/위기관리의 선순환 미흡

- 위기의 환경

•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실패한 문제에 대해 도전함

• 영리기업보다 광범위하고 비판적인 이해관계자를 만족시켜야 함

: 녹색연합 - 종이컵 사용

: 민들레 - 가치 외 노동기준, 지속가능환경에 대한 주문, 평가기준이 다름,

다른 병원에 요청하지 않은 기준을 제시

• 상대적으로 낮은 금전적 보상으로 인재 확보 유지에 어려움

: 민들레(1:7), 일반 사기업(1:15,000) 성과에 따른 보상구조

• 브랜드 가치 유지비용 높음(희소에 따른 홍보비용)

• 경쟁기업보다 비용경쟁력이 낮아 혁신이 필수적임

- 경영의 위기, 신뢰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 : 셋 중 하나만 흔들려도 협동의 위기가 온다.

▷ 협동조합 경영의 방향

- 지역사회 수요 및 자원활용 제고

- 적정고용, 적정임금 원칙

- 계층간 통합 고용

- 사회적 자본 네트워크 확장

- 3자 지불제도의 활용 : 필요한 사람에게 진료하고 돈은 다른 사람에게 받는 방법 고민필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진료 - 진료비는 구청납부)

- 다양한 시민참여 창구 개발

- 사회투자형 자본의 조성

-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 구축

▷ 영향력 있는 위대한 협동사회경제사업체의 특징들

- 조직 내부의 운영보다도 조직 외부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

• 완변한 관리 - 정책활동과 현장활동 병행

: 자궁경부암 조기접종의 효과가 높다 - 인의협과 함께 하는 정책 캠페인으로 홍보

초6~중3 언론을 통한 캠페인(상징적인 활동),

‘대전시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회가 아니라 민들레의료생협이다’

시민에게 필요한 건강지점 고민, 민주노총 자녀접종 등

현장의 케어와 외부의 정책활동 병행 필요

• 높은 지명도 -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명분을 동시에 자극

: 협동경제의 출발은 개인의 이득, 비영리마케팅 핵심은 명분 마케팅

• 뛰어난 창의성 - 열성적 지지자

: 출자금을 많이 내는 조합원 수 보다는 열성적 지지자가 많아야 한다.(많이 이야기할 사람)

• 사업 목적의 선언 - 다른 조직과 연대

: 한명씩 먹기보단 떼로 먹어라. 신뢰의 네트워크 활용

• 전통적 의미에서 높은 평가 - 완벽한 적응

: 지역의 특징이 있다. 둔산의 경우 대상을 둔산을 할 것인지? 대전 전체를 겨냥할 것인지 결정

현재의 시설로 둔산의 중산층을 공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둔산민들레는 대전지역전체의

어려운 사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겠다는 결의로 생각했었다. 대전의 중앙이기에..

• 대규모 예산 - 리더십 공유

- 계산적신뢰, 지식적신뢰, 동일화신뢰 모두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 질문 몇 가지

“민들레가 성공할 세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 지역 사회적 경제 개척, 성공은 미지수?

- 정체성의 위기는 없을 듯 하지만 경영과 신뢰의 위기는 있지 않을까?

둔산병원 개원의 이유? 이를 실현할 어떤 준비?

- 비즈니스모델의 공유와 집행력 : 성과관리, 위기관리, 혁신관리 중 나이브한 혁신관리가 위기관

리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핵심고객이 누구인가, 특화고객의 욕구는 무엇이고 수요는 무엇인가, 지리적, 인구학적, 지불능

력, 문화감성 측면에서 차이는 무엇인가?

→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특별한 한사람은 비용이 많이 든다. 조합원 누구나가 누구를 데리고

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현재 민들레가 준비된 환경에서 만족도가 극대화 되는 사람을 우선

으로 해야한다.

- 핵심고객에 제안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 예방? 질 좋은 진료? 특별한 진료? 전담진료? 특화진

료? 차별화된 가치는?

- 생산하는 가치가 일관되게 생산되고 전달되도록 할 핵심 활동은 무엇인가?

핵심자원은, 외부파트너는, 조합원과 관계형성의 핵심 수단은?

- 신뢰의 네트워크 확장 전략은? 노동조합, 협동조합, 신협, 사회적기업

-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신뢰의 유형은 무엇이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

의료진과 경영진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개선하고 있는가?

→ 선호하는 신뢰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 필요하다. 정체성의 신뢰가 높으면 집중, 거래적/계산

적 신뢰(적은비용으로 큰 혜택을 보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의료진이 명료하게 이해하여

야 한다. 전달 채널은 의료진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이익과 명분을 동시에 자극.

- 어떤 정책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자극하고 있는가? 일석 3조의 방법은 무엇인가?

- 파트너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 사회적 목적을 자극하고 있는가?

보건의료단체, 취약계층과의 관계,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경제 사업체와 관계

- 조합원이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열성적인 대의 홍보자인가?

열성적 지지자를 어떻게 돕도 있는가?

- 다른 조직과 연대에 있어 내용적으로는 희소한 가치에 경쟁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자원, 자금, 전문기술, 재능을 개방적으로 공유하고 있는가

- 한가지 혁신을 다른 혁신으로 연결해나가고 있는가?

남의 말을 경청하고 배우고 수정하는 능력을 조직이 갖추고 있는가?

- 다른 사람과 지도자의 능력을 공유하고 있는가?

더 열심히 이사회, 의료진이 일하도록 만들고 있는가?

▷ 내일 일을 오늘 하지 말자.

- 중책에 계신분들 걱정해봐야 나아지는 일도 없고 걱정할 시간에 필요한 일 하자.

7. 토론2 - 박정현 대전광역시의원

▷ 서두

- 내가 자리에 온 것은 우리의 요구를 잘 들어서 실행해 달라는 요청인 것 같다.

해야할 일이 있으면 잘하겠다.

<대전지역 의료공공성 강화에 민들레가 더 역할하기를 바란다.>

• 협동조합이 대세.... 협동조합이 세상을 구하리라!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1만 2607곳이 있음

- 이중 의료생협, 공동육아협동조합 등은 '법적 기반 있지만 미흡한 협동조합'인 3유형으로 5,355곳이 있다. (한겨레 120628)

- 또한 협동조합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10대분야에 공공성 강화 요구되는 보건의료, 공동육아가 포함되어 있음.

- 2001년부터 시작한 민들레의료생협은 촉망받는 협동조합으로 앞으로 망할 가능성은 없음

1. 돌아보는 민들레

1) 규모의 성장

	조합원	직원	출자금	일일이용환자수	공간면적	경영수지
2002년창립	303명	7명	1억5천만원	20여명	90평
2012년현재	3030명	50명	7억3천만원	250여명	350평	?
증감율	10배↑	7배↑	5배↑	12배↑	4배↑

2) 민들레의 이념과 슬로건

- 민들레 이념

+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 환자의 권리 : 환자의 알권리 보장, 참여와 인권 / 의료, 복지, 노인건강사업

+ 사전예방적 보건의료

+ 자치와 참여, 협동을 통한 건강한 생활공동체 확대

- 슬로건 : 건강, 생명, 공동체 ⇒ 나로 시작하는 건강한 마을 / 나눔과 협동의 사회적기업

(07년12월 사회적기업 인증)

- 언론에 비친 의료생협 : 신기함, 다른세상

3) 내게 민들레는?

- 왜 산부인과 없나?

- 따뜻하지만 멀리 있어 아쉬운 곳

- 안심하고 나를 맡길 수 있는 곳

- 그들의 마당

2. 이룬 것과 미진한 것

- 양적 성장과 질적 도약을 이루었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민들레'가 있어 우리지역 사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혹은 법동지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평가는 모호하다.

- 물론 이런  평가는 계량화 하기 쉽지 않지만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나름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3. 우리지역 보건의료 현실

1) 의료공공성 확대가 필요한 때다.

• 개인적으로 공공의료정책에 관심이 많다.

• 민들레가 2001년에 의약분업을 보면서 의료생협을 도원결의 했다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에 주목한 것이다.

• 우리사회에 3가지 격차와 2가지 불안이 있다.

3가지 격차는 '주거, 일자리, 교육'으로 이 격차는 날로 커져 결국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고, 양극화의 결과는 '노후와 건강'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2) 우리나라 의료불평등 상황

• 우리나라 공공병상 비율이 14%에 불과함. 의료공공성이 가장 취약하다는 미국 25.8%, 일본 26.7%에 비해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 .. 공공의료 취약

• 공공의료의 취약은 예방활동의 저조, 불필요한 진료 증가, 대도시로의 의료자원 집중 등의 의료불평등 문제 낳음

• 공공의료 취약은 의료비 증가로 인한 가계지출 부담을 낳고 있음.

• 실제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을 보면 OECD평균이 18.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5%로 OECD평균의 2배 가까이 된다.

• 더구나 우리나라는 가계 소득의 40%이상을 의료비에 지출하는 '파국적 의료비 지출가구'가 OECD평균인 0.68%의 3배인 1.90%로 고령화와 양극화가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상황.  .. 건강이 곧 생존인 사람들에게 치명적임.

•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우리사회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65세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비중이 1999년 17.0%에서 2009년 30.5%로 지난 10년간 13.5% 증가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공공의료 투자는 매우 낮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 '노후와 건강'에 대한 불안이 깊어지고 있음

3) 대전지역의 상황

• 대전은 병원 수나 병상 수에 있어 다른 광역시에 비해 높으나 공공병원(시립병원)이 없음

• 시립병원 건립 운동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 2013년 시립병원 용역 예산이 세워지면서 시립병원 건립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지역 보건의료 예산 중 상당부분은 의료관광에 투자됨

의료관광은 일반 시민들의 의료서비스를 높이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민간병원에 시민세금을 지원해 민간병원을 강화하고 있음

• 대전의 의료불평등 상황

- 우리지역 의료불평등 상황 : 보건의료 인력, 시설, 취약계층 비율

+ 2011년 대전지역 인구 1000명당 의사수를 살펴보면 중구 3.8명, 서구 2.5명, 대덕구 1.2명,

유성구 1.0명인데 비해 동구는 0.9명으로 대전전체 평균 2.0명의 절반이하 수준에 불과하다.

+ 인구 10만명당 요양기관수도 동구가 제일 적어 일반병원의 경우, 서구 3.6개에 비해 1/4 수준

인 0.8개이며 대전전체 평균 2.3개의 1/3 수준에 불과해 동구의 의료자원이 다른 구에 비해 취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 동구지역의 의료자원은 취약하나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는 다른 구에 비해 높음

+ 201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전광역시의 각 구별 고령인구 비율은 중구 12.2%,

동구 11.6%이고

+ 인구 천명당 장애인구 비율은 동구 60.2명으로로 가장 높다.

+ 2010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동구가 4.8%로 대전광역시 전체 평균 2.9%보다 1.7배 높으며,

+ 의료급여수급자 역시 대전광역시 평균 3.5%에 비해 동구는 1.6배 높은 5.7%로 드러났다.

• 따라서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확보하고 응급의료 서비스, 감염병 격리병상 확대, 산부인과 소아과 등 비인기 진료과목의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을 위한 진료체계 구축, 만성질환관리 등 지역보건 프로그램 수행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전시립병원(대전의료원)’ 등의 공공의료 시설이 반드시 필요

• 지역에 제대로 된 시립병원을 만드는데 민들레의료생협이 함께 나서야 한다.

4. 앞으로 10년, 민들레에게 바란다.

1) 민들레 10주년을 준비하는 슬로건이 '대전의 건강한 미래를 주도한다' 라면 민들레생협이 대전지역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목표를 세워야 한다.

2) 가치를 현실화 하려면 살아 남아야 한다 : 경영효율성 높여야 .. 보다 공격적 경영 해야 함

3) 의료의 공공성 확대 라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한 발 더 나왔으면

• 사회구성원의 변화에 주목하고 이 변화에 의한 의료공공성 필요 계층에 더 접근해야 한다.

- 고령화, 한부모가족 증가, 중도 장애인 증가, 1인가구 증가, 워킹맘

- 1인가구 증가 : 대전의 경우, 2030년이후 전체 가구수 중 1인가구 30% 차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가구, 모자가구, 노인가구가 가장 많음. 이들에 대한 대책 필요

- 워킹맘의 증가 : 30대 워킹맘의 어려움. 특히 아이가 아플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워킹맘,

자녀 건강문제 상담 등 적극적 대응 필요.

- 제3자 지불제도의 적극적 활용은 의료공공성 확대라는 가치를 충족하고 경영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임

• 의료 공공성과 관련된 지역사회 다양한 의제 제기

- 예방의학적 측면

- 의료불평등문제

- 공공의료체계 문제

- 지역의 특이한 질환 : 환경성질환.. 대전은 아토피, 천식 유병율 가장 높다. 이유?

5. 민들레 의료생협과 이런 일 함께 하고 싶습니다.

1) 시립병원 건립과 관련된 일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2) 대전의 복지기준선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 2005년이후 지방예산은 7.4% 증가한 반면, 지방복지예산 평균 증가율 14.3%

- 복지예산은 날로 증가되고 있고 복지예산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 실제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 매우 낮음.

.. 복지욕구에 대한 능동적 대응 부족

.. 전달체계의 문제

.. 예산의 효율적 활용

- 따라서 대전의 복지기준선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서울시는 소득, 주거, 돌봄, 교육, 의료 5개분야 시민복지기준선 만들고 의료분야에서는 서울의료마스터플랜 '서울시 건강 36.5' 만듦

3) 의료생협 활동을 증진하는데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8. 쉬는 시간

9. 토론3 - 원용철 희망진료센터 대표

▷ 대전에 공공병원이 없다.

- 길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시립병원설립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 대학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보는가?

- 서울대학병원 1종 수급권자 선택진료비를 앞으로 받지 않겠다고 함(연 20~30억 규모)

- 지금까지는 받았다는 이야기다. 국가가 부담했던 1종보호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받았다는 이야기.

▷ 공공병원 병상 10% 남짓이지만 국립대학병원 병상을 제외하면 4%미만이다.

-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나라이다.

- 의료는 공공재라면 민간, 국가 공히 공공의 역할을 담당해내야 한다.

- 참여정부 2기부터 의료를 산업화하고 시장에 맡기기로 함.

▷ 공공병원의 기능

- 무료진료, 저렴한 진료비, 선택진료비 개인부담하지 않음.

-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잉진료를 하지 않음.

- 응급실 CT촬영

▷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 사립병원의 과잉진료 억제 기능

- 민들레도 지역사회에 그런 역할을 해야할 것 같다.

▷ 건강생협 모임

- 의료를 넘어선 건강을 주제로한 생협

- 구성원 보건소장 포함 다양함.

- 서울 경기도권

- 우리나라 의료체계(보험, 의료전달체계)하에서 의료는 생활협동조합운동으로 맞지 않다.

- 보험체계,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진료를 많이 할 수 밖에 없다.

-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비급여항목을 만들어 감. 국가는 적정하게 인정하고 가게 됨.

▷ 민들레의 방향

- 준비위 과정에 참여했었다.

- 두가지 논의

- 의료는 의사에게 모든 정보가 집중되어 있다.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조합운동하자.

-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소외된 사람의 문제가 심각하다.

▷ 의료체계문제

- 2,3차 의료기관에서 더 많은 문제 발생

- 1차 의료기관의 문제는 의료정책과 관련이 많다.

- 민들레 2차의료기관의 내용을 어떻게 담보해 내야할 것인가 고민해야 함

▷ 발기인 성명서(원용철 초안 낭독)

10. 토론4 - 이광오 전국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

▷ 공공연구노조

-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

- 정부출연연구, 대덕연구단지

- 연구개발서비스

- 연구노동이 궁극적으로는 자본의 이익으로 전락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고르게 쓰이도록 고민

- 궁극적인 목표보다는 노동조건, 관련한 법제도 개선 중심으로 활동

▷ 의료체계문제

- 민주노총내 병원, 의료기관의 투쟁과정과 내용정도 이해하고 있다.

- 돈보다 사람이다. 병원노조 캐치프레이즈

- 병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되고, 의료는 공공재다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다.

▷ 조직된 노동자와 민들레와의 만남

- 조직된 노동자와 대전이라는 지역에 국한된 고민일 수 밖에 없다.

- 안성의료생협 한의사 친구와 만남

- 시민운동의 한 영역으로 이해

-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아 대전에도 의료생협을 준비하는 모임이 있어 참여하게 됨.

- 노동조합에서 지역사업과 정치활동을 하고있었던 터라 의료생협이 우리 조합원들이 주로 거주하

고 있는 유성지역으로 온다면에 있으면 노동조합에서 지원할 수 있는 유력한 지역사업으로 판단.

- 대덕구로 결정되면서 관심이 멀어짐.

- 자녀 한의원 한약, 최근 치과진료과 관계의 전부였다.

▷ 노조의 활동

- 조합원의 사회적인 역할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활동 위주

- 소위 민주적인 모든 노동조합의 고민이다.

- 대기업중심, 남성중심, 정규직중심의 노동조합의 한계이지 않냐는 생각

- 이런 고민에 대한 조직적 모색이 최근에 일어남

-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민중의 집 건설(지역공동체 운동의 센터)

- 생협이 구석구석 없는 곳이 없는 일본에서도 정치권력변화와 민중과 노종자의 삶의 변화가 없다

는  회의감 들게 됨

- 복지사업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

▷ 민주노조의 한계

- 2004년 현대중공업 민주노총 탈퇴

- KT노조 탈퇴

- 서울지하철 탈퇴

- 유성기업, 만도기계 소위 어용노조 들어섬

- 정규직 노종자들이 생산현장에서 획득할 권리는 대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어느정도 획득함.

- 자신들과 거리가 먼 사회보험제도나 교육의 문제로 정치적 파업이나 행동에 관심이 없어짐.

- 자신의 경제력(사용자로부터 받은 임금)을 가지고 어떤 정권이든 그럭저럭 피해가며 먹고살아

갈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 노동조합의 위기의식을 전사회적으로 확장시키는 입장에서 민들레에 제안

- 조직된 노동자를 대상으로한 프로그램 고민요청

- 조직된 노동자의 고민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고민 요청

- 생협과 관련한 고민, 공부하는 모임을 한 적이 있다. 이를 통해 노조와 생협이 만나야 할 흐릿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을 할 그룹을 만들어내는 모임 필요

- 조직된 노동자에 대한 선입견 : 아직은 의지와 불씨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다.

- 공지영 작가 쌍차 노동자를 위해 의자놀이 4억 인쇄가 대대적으로 알려짐

- 금속노조가 쌍차 3년과정을 통해 50억을 지원했다는 것, 공공연구노조가 시설관리 노동자의 복

직을 위해 4억의 돈을 썼다는 것도 알려지지 않았다.

- 내부의 건강한 활동가와 간부들이 방향을 잘 잡고 조합원과 공유하는 과정을 충실히 잘 거친다

면 소중한 곳에 열정, 저력, 인력이 투여 되듯이 생협과 관련한 운동도 그렇게 되리라 생각한다.

▷ 10년의 비전 중 조직된 노동자와 생협이 만날 수 있는 고민들이 있다면 현장에서 소중한 제안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1. 전체토론

▷ 대전시 의료관광은 민들레로 우리는 누구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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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가 노동조합에 프로그램 수립등을 지원한다면 노조는 민들레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

민들레는 경영적으로 어려운데 너무 할 일이 많네요

- 이광오 : 궁극적으로는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들이 생협의 조합원이 되는 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시설에 대한 불만족이 있다. 이용한 사람들이 불만이 크지 않은 이유는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깊이는 다르더라도.. 조합원이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이해의 정도가 깊어진다고 본다. 잘짜여진 몇주간의 교육프로그램으로는 불가능하고 직접이용하고 다른 조합원과 부딪히고 그러면서 자신이 다른 사회변화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느끼는 것 필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더 많은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다. 욕심으로는 노동조합이 건강검진기관을 선정하는 합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민들레로 하고 싶긴한데 장기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 이광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연대방안은?

- 이광오 : 솔직히 없다. 모르겠고 실패하더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단순한 경제적 이익보다는 서로가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회, 생산현장, 생활의 변화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는 이해를 넓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되다보면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 김제선 : 혹시 해고자가 있다면 해고자를 돕는 협동조합을 민들레와 같이 만들면 된다. 법인도 협동조합의 주체가 될 수 있음. 해고노동자의 정서불안, 건강문제, 생활불안에 큰 타격을 받는데 이런 것을을 지키기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협동조합기본법이라는 무기가 생겼으니 프로젝트성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 어떤 건강상의 욕구가 있는지 연구하는 것을 민들레의료생협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 민들레가 다 할 수 없더라도 관련된 단체와 함께해보면 좋겠다.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계통적인 신뢰의 네트워크의 확장.

▷ 공공의료든 지역에서 요구되는 일을 하려면 돈도 사람도 필요한데 어찌 확보할 수 있을까요?

- 원용철 : 5년전 건강권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자는 선언을 한 적이 있다. 의료는 민간영역에서 담당할 영역은 아니다 국가가 해야한다. 현재 의료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겨우 항생제 줄이는 것이다. 감기환자에게 약을 주는 것 보다 예방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의료체계(행위별수가제)에서는 수입이 되지 않는다. 처방과 투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공공의료시스템을 확대해 나가는데 조합원이 함께 해야한다. 그래야만 의료 공공재를 회복하는데 힘을 실을 수 있다. 새울아카데미라는 주민조직에서는 토론회마다 버스로 주민들 동원. 몇몇의 전문가보다 주민들이 주체가되니 힘이된다. 당장 의료생협이 투자로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시혜적인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 의료공공성을 확보하는데 큰 흐름이 될 수는 없다. 활동에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 의료생협은 의료민영화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 박정현 : 선거를 잘하시면 된다. 지역의 시립병원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시립병원이 있음으로해서 지역의 공공의료가 확대되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 같다. 의료관광이 현 정부에서 국가정책으로 되어있다. 핵심은 외국에서 환자를 유치해 치료하고 체류기간 동안 관광프로그램을 통해 돈을 벌자는 것인데, 외국에서 치료와 쉼을 위해 온다면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 인천, 부산, 제주인데 전국의 지자체가 목을 매고 있다. 대전시도 마찬가지로 엑스포에서 롯데까지 의료관광거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로 민간병원에 투자해서 외국에서 환자유치하게 하려는 계획인데 결국 고부가가치가 있는 성형, 미용은 대전은 선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은 아니다. 지역에서 건강검진 등은 이미 투자되어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은 같이 하더라도 나머지 의료관광이 확대되는 것은 막고 지역의 공공의료가 확장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박정현 의원님 워킹맘을 위한 대책 중 전화상담을 열어두면 어쩔지요?

- 박정현 : 좋습니다. 젊은 워킹맘이 모여서 토론해보자. 공공어린이집도 전국 최하위. 30대 여성 특히 아이들이 있는 여성들이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 민들레가 통로가되어서 그런일들을 하면 함게 하겠다.

▷ 민들레가 막혀있다는 느낌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열었으면 좋겠는지요?

- 박정현 : 활짝. 다양한 그룹들과의 연결망을 확충하면 좋을 것 같다.

▷ 김제선 선생님 민들레가 둔산에 왔을 때 명확한 목표가 있었을 것 같았은데 잘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으면 하시는지요?

- 김제선 : 공공의료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이미 기업화된 병원 전달체계임. 핵심은 전달체계. 전달체계에 있어서 의료생협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의 진료기관이 많이 증진되고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주치의 제도 정착 중요. 국립대학병원 공공병원이 아니라 공기업으로 바뀌었다. 공공의료 전달체계에 있어서 협동조합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것 필요. 예방과 자기치료,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활동을 돕는 활동에 대해 공적재정 투입안됨. 별도보조금을 편성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실제 지역주민가 결합하면서 제3자의 자금으로 하는 것을 고민하고 신뢰의 네트워크 확산해야 한다. 평생학습진흥원에서 배달강사등록하는 것이 있다. 자체비용으로 주민모임하기 어려우면 건강전문가들이 배달강사로 등록해 MBTI상담 등.. 실제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이 많다. 이런 고민이 많으면 좋겠다. 조합원 중심으로 100개 정도의 협동조합을 만들면 좋겠다. 건강문제외 다른 문제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다양한 관심사를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시도해보면 좋겠다. 협동조합으로 작은 일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끼리 협동하는 일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대전은 대전사람끼리 돕고 잘산다는 것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12. 정리발언 및 폐회 - 김성훈 민들레의료생협 부이사장